인력공급업과 근로자파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인력공급업과 근로자파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있어 명확한 차이가 있으며,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는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 용역은 면세되나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과세 대상입니다.

1.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 용역 (면세)

2025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공급 용역
•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자의 시설·설비를 이용하여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단,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제외)

2.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 (과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면세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3. 판단 기준 및 유의사항

• 사업의 본질: 인력공급업은 노동자를 자기 관리하에 타인에게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며, 근로자파견업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해 근무하게 하는 형태입니다.
• 면세 적용: 면세 대상인 '단순 인력 공급용역'은 다른 사업자의 시설·설비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세무 처리: 과세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며, 면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의 실질이 파견인지 단순 인력 공급인지에 따라 세금 계산서 발급 여부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달라지므로 계약 형태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