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 전매 시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적인 경우와 특수한 경우로 나뉩니다.

•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폐업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반납해야 합니다.
  2. 매매가액 중 건물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전매 차익이 없더라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3. 건물분 세금계산서와 토지분 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매 차익이 없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5. 매매(전매)계약서에 대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 특수한 경우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시, 매도자가 부가가치세 납부하지 않음)

  1. 환급받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인계인수를 할 수 있습니다.
  2.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
  3.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려면 매수자가 분양권 매매(전매) 계약 또는 잔금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4. 나머지 절차(부가가치세 신고, 폐업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검인 등)는 일반적인 세무처리와 동일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및 세금 관련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