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11개월 근무 후 1개월 휴식하는 방식을 2번 반복하는 꼼수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근로계약의 형식적인 단절을 반복하는 경우,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꼼수'에 대한 법적 판단과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의 실질적 판단: 근로계약서상 기간이 단절되어 있더라도,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재계약을 기대하는 등 실질적인 고용 관계가 단절 없이 유지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11개월 근무 후 1개월 휴식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다면, 전체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 처벌 수위: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금 지급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탈법 행위로 간주될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 입증 및 구제 절차: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계약의 형식적 단절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계속 근무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업무의 연속성, 동일한 업무 수행, 재계약 관행 등을 증명하는 자료(업무 지시 문자, 출퇴근 기록, 급여명세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서상 기간만으로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실질적인 고용의 연속성이 인정된다면 사용자는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