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구체적인 절차는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정을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처리 절차

1. 신고 및 접수: 노동포털(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방문)에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진정은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2. 조사 및 출석: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신고인과 피신고인(사업주)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합니다. 조사 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3. 사실 확인 및 시정지시: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내립니다.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4.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 시정지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근로자가 형사처벌을 강력히 원하는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처리 기간: 원칙적으로 접수일로부터 25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며, 필요시 2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
• 불출석 시: 신고인이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신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 체불 임금 확인서: 조사 결과 체불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면 대지급금 신청 등을 위해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임금체불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합의 후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