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규모 10명 미만 여부를 매월 말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하나요?

사업장 규모 10명 미만 여부는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규모 판단 기준

• 기본 원칙: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 적용일이 전년도 말 이전인 경우: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었으나,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 연도인 신규 사업장:
  • 당연적용성립신고 당시 10명 이상이거나 사업장 적용일이 당해 연도 내에서 소급된 경우, 신청월 직전 3개월 동안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사업장 적용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근로자 수 산정: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0.5명으로 산정하며,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은 법인 단위,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단위로 판단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사무소는 현장별로 판단하며, 건설현장은 본점과 건설현장 단위별로 각각 10명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결정된 이후 연중 3개월 연속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 되면, 4개월째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