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과 그렇지 않은 성과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성과급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성과급은 임금(통상임금 포함)에 해당합니다.

• 최소 지급분: 근무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해진 경우, 그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 임금성을 인정합니다.
• 재직조건부 성과급: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이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성과급

단순히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일반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실적 연동 성과급: 일정한 업무 성과를 달성하거나 평가 결과가 특정 기준에 이르러야만 지급되는 성과급은 소정근로 제공만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 추가 자격요건 보상: 소정근로 제공 외에 무사고 등 추가적인 자격요건 달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소정근로 대가성이 결여되어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임금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의 실질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며, 임금에 해당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원칙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 등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