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퇴직금 진정을 진행 중인 근로감독관에게 상대방의 일방적인 복직 요구와 상실신고 철회 주장 사실을 알리는 것이 유리한가요?

퇴직금 진정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의 일방적인 복직 요구와 상실신고 철회 주장을 알리는 것은 귀하의 입장을 방어하는 데 매우 유리합니다.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해고를 부인하며 복직을 강요하는 행위는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거나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감독관에게 전달하십시오.

1. 근로관계 종료의 실질: 사용자가 해고를 통보한 시점과 그 이후의 정황(문자 내역 등)을 제시하여,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명확히 하십시오.
2. 복직 요구의 형식성: 사용자의 복직 요구가 해고의 부당함을 은폐하거나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조치임을 주장하십시오.
3. 복직 거부 의사: 이미 문자로 복직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음을 알리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태에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만으로 근로계약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십시오.

이러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주장이 퇴직금 지급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인지 여부를 더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 여부를 조사하는 기관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자체에 대한 최종 판단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