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일자리 참여자가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숨기고 참여했다가 추후 4대보험 취득신고 과정에서 반려되어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숨기고 참여하여 추후 자격취득신고 과정에서 반려된 경우, 해당 사업의 지침 및 근로계약서상 '참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 직접일자리사업은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을 목적으로 하므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실업급여 수급 등)를 참여 제한 요건으로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여자가 이를 고의로 숨기고 참여한 것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전제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해지 시 유의사항

1. 계약서 및 지침 확인: 근로계약서나 사업 모집 공고문에 '허위 사실 기재 시 계약 해지' 또는 '참여 제한 대상자 확인 시 즉시 해지' 등의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명 기회 부여: 해지 전 참여자에게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숨긴 경위와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단순 착오인지 고의적인 부정 참여인지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부정수급 여부 검토: 고용보험 가입 사실을 숨기고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행위'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액 반환 및 추가징수, 향후 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절차적 정당성: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관련 지침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해당 사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 참여 사실이 명확하다면 즉시 해당 지자체나 사업 담당 부서에 보고하여 지침에 따른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