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와 자산매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영업양도와 자산매매는 사업의 동일성 유지 여부와 그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 범위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1. 영업양도 (Business Transfer)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재산의 일부를 넘기는 것이 아니라, 양수인이 양도인의 영업적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능적 재산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것입니다.

• 근로관계 승계: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부문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근로자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인 해고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 판단 기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더라도 조직을 해체했다면 영업양도가 아니며, 반대로 일부를 유보했더라도 양도된 부분만으로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기능할 수 있다면 영업양도로 봅니다.

2. 자산매매 (Asset Sale)

자산매매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지 않은 채 개별적인 영업시설이나 자산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더라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거나, 부채를 제외하고 개별 재산만을 이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근로관계 승계: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양수인이 기존 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이는 신규 채용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으며, 기존 근로관계의 단절이 인정됩니다.
• 판단 기준: 양수인이 양도인의 인적·물적 조직을 해체하고 자신의 방침에 따라 재구성하거나, 근로자를 신규 채용 절차를 통해 새로 고용하는 경우 자산매매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주요 차이점 요약

• 동일성: 영업양도는 '조직의 동일성'이 유지되나, 자산매매는 조직이 해체됩니다.
• 고용: 영업양도는 고용 승계가 원칙이나, 자산매매는 고용 승계 의무가 없습니다.
• 판단: 단순히 어떤 재산이 얼마나 이전되었는지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종래의 영업조직이 기능적으로 유지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