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란 무엇이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재해로부터의 보호 필요성과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보호받으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산재보험 적용 사업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직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 모집인: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
• 건설기계 조종사: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 방문 강사: 학습지 방문강사 등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 골프장 캐디: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사람
• 택배원 및 배달원: 택배원, 그 외 배달원, 퀵서비스 배달원 등
•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 대리운전 기사: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
•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대여 제품을 방문 점검하는 사람
•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가전제품 판매를 위한 배송·설치·시운전 업무 수행자
• 화물차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등
• 소프트웨어 기술자: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강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강사
• 관광통역안내사: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기사

유의사항

• 보험료 부담: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종속관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적용 제외: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 등 법령이 정한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에는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고 절차: 사업주는 노무제공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게 된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에 입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