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계약 시 인지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도급 계약에 대한 인지세는 계약서에 기재된 도급금액 또는 수수료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기재금액 구간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인지세 과세 기준 및 세액

도급 계약서의 인지세는 계약서 1통마다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하며, 주요 구간별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

주요 유의사항

1. 과세대상 도급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 자격사가 작성하는 수임계약서 등이 과세대상입니다.
2. 기재금액의 계산: 계약서에 총거래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 문서의 기재사항을 통해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저 기재금액(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는 2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변경계약: 계약금액을 증액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 전 계약금액과 증액된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차액을 납부합니다. 반면, 감액 변경 시에는 기재금액의 변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납부기한: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등은 작성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는 문서 작성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