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대출받은 자금을 기금이 채무를 떠안지 않는 방식으로 출연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사업주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현금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기금법인이 해당 채무를 승계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적법한 출연 방식에 해당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자금 차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사업주가 자신의 신용으로 대출을 받아 그 자금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기금법인의 차입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출연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 채무 승계 금지: 사업주가 차입한 대출금에 대한 채무를 기금법인이 떠안거나, 기금법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출연 재산의 제한: 자금 차입으로 인한 채무가 담보되어 있는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은 기금법인이 출연받을 수 없습니다.
• 출연 절차: 사업주가 출연을 결정한 경우,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 세무 처리: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법인세법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주가 대출을 통해 조달한 현금을 기금에 출연하는 것은 가능하나, 기금법인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차입 주체가 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