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속세 연대납부 의무가 있나요?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도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연대납부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다른 상속인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액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연대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연대납부 의무의 주요 내용

• 납부 한도: 각 상속인의 연대납부 의무는 상속으로 얻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분할 전 상태: 상속재산 분할이 확정되지 않아 실제 귀속 지분이 불분명하더라도, 법정상속분 등을 기준으로 계산된 상속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에게 각각 납부 고지를 할 수 있으며, 일부 상속인에게만 고지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 증여세 과세 여부: 본인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한도를 초과하여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 간의 분쟁 등으로 분할이 지연되더라도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은 연장되지 않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