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가 없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며 각종 세액감면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신고가산세 부과: 일반적인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 시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등 특정 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과 비교하여 큰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세액감면 배제: 기한 후 신고를 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주요 조세지원제도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3. 납부지연가산세: 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에 경과일수와 1일 0.022%의 이자율을 곱한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세무서장이 결정·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 후 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