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압박 골절로 인해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 장해 등급 결정은 어떻게 하나요?

척추의 동일한 운동단위 내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우선 인정합니다. 이는 동일한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두 가지 장해가 중복될 때, 각각의 등급을 조정하는 대신 더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장해의 구체적인 판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일 운동단위 내 중복: 척추체 압박골절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처럼 같은 부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함께 남으면 기능장해 등급을 적용합니다.
• 서로 다른 운동단위: 척추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각각 기능장해, 변형장해, 또는 신경근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각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먼저 정한 후,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최종 준용등급을 결정합니다.
• 신경근장해 동반: 기능장해 및 변형장해와 동시에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신경근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한 뒤, 이를 나머지 장해와 조정하여 최종 등급을 산정합니다.

척추 장해는 수술 횟수나 단순 진단명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고정된 척추분절의 범위, 영상검사상 압박률, 신경학적 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따라서 치료 종결 후 전문의의 진단과 공단의 심사를 거쳐 정확한 등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