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 파견이 가능한가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 등 파견 금지 업무를 제외하고는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파견 가능 요건 및 기간

• 파견 사유: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합니다.
• 파견 기간: 해당 사유로 인한 파견 기간은 3개월 이내가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않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전 협의: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과,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 계약 서면 체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 사유, 파견 기간, 업무 내용 등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해야 합니다.
• 직접 고용 의무: 법령에서 정한 파견 기간(연장 포함)을 위반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