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선정 시 제외 대상은 무엇인가요?

모범납세자 선정 시 국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은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구체적인 추천 제한 사유는 국세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객관적이고 명백한 조세포탈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상 우대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범납세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성실 납세 의무 이행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