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영업손실보상 시 개인영업실질소득이 마이너스인 경우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개인영업실질소득이 마이너스이거나 최근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이 낮은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통계청이 발표하는 제조부문 보통인부의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을 최소한의 보상 기준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영업이익 평가의 최저 기준

개인영업의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보상액을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 소득이 낮거나 마이너스인 경우, 사업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최저 기준을 적용합니다.

• 폐업 보상 시: 최근 3년간의 평균 영업이익이 '제조부문 보통인부 임금단가 × 25일 × 12개월'로 산정한 연간 영업이익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산식으로 계산된 금액을 평균 영업이익으로 간주하여 보상합니다.
• 휴업 보상 시: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3인 가구 기준) × 휴업기간(최대 4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가계지출비를 휴업기간의 영업이익으로 보아 보상합니다.

2. 보상액 산정 시 유의사항

• 실질 소득 입증: 영업손실 보상은 실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이 마이너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부가가치세 신고서, 소득세 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상 대상 여부: 영업손실 보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업을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영업 활동이 없는 명목상의 사업장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감정평가: 구체적인 보상액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를 통해 결정합니다. 따라서 소득이 낮더라도 영업의 계속성과 시설의 규모 등을 상세히 소명하여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상액 산정은 사업지구별 보상계획 공고 이후 감정평가 과정에서 이루어지므로, 해당 사업시행자의 보상 담당 부서나 감정평가사에게 본인의 영업 현황과 소득 자료를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