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란 무엇인가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예측이 어렵거나 이례적인 상황 등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해야 할 때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요건 및 절차

1. 특별한 사정: 재난·사고 수습, 인명 보호, 시설·설비의 돌발적인 장애 복구, 업무량의 대폭적인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2. 근로자 동의: 해당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인가 또는 승인: 원칙적으로 실시 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사태가 급박하여 사전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보호 조치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시간 부여
• 특별연장근로 시간만큼의 연속 휴식 부여
• 근로자의 요청 시 건강검진 실시 및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

적용 제외 대상

다음 근로자는 본인이 동의하더라도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출산 후 1년 미만인 여성 근로자
• 연소 근로자(15세 이상 18세 미만 및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 근로자)

인가 없이 법정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