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위한 자경 기간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연간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업종별 총수입금액 기준을 초과하는 과세기간은 8년 자경농지 감면을 위한 경작 기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자경농지 감면은 전업 농민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농업 외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자경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제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작 기간에서 제외되는 경우

• 소득금액 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부동산임대업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 제외)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700만 원 이상인 경우
• 총수입금액 기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 3억 원 이상: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1.5억 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7,500만 원 이상: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교육 서비스업 등

2. 유의사항

• 소득 계산 시 제외 항목: 위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합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사업소득 결손 시: 사업소득금액이 음수(결손)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 입증 책임: 자경 사실 및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감면을 신청하는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빙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총수입금액 기준은 2020년 귀속분부터 적용됩니다. 본인의 소득 상황에 따라 감면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과세기간별 소득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