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누락했을 때 발생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를 누락하거나 지연하여 신고하는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합계액은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과태료 부과 대상: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한 경우,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 거짓 신고 시 과태료: 신고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5만 원, 2차 8만 원, 3차 이상 10만 원이 부과되며, 각각 합계 한도는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 사업장 규모별 부과 시기: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개월 이상 지연 시 즉시 부과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6개월 이상 지연 시 즉시 부과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고용·산재보험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