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부가가치세 계산 시 기준시가와 감정평가액 중 어떤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나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한 가액 안분 시, 감정평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보다 감정평가액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 안분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지거래가액: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되어 있고, 그 가액이 안분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우선 적용합니다.
2. 감정평가액: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차이가 큰 경우, 공급시기 전후의 과세기간 내에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3. 기준시가: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4. 장부가액 및 취득가액: 기준시가조차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없을 경우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합니다.

따라서 감정평가액은 기준시가보다 상위의 우선순위를 가지므로, 적법한 감정평가가액이 존재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