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도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전할 수 있나요?

공제 시한이 경과하여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이라 하더라도, 채무면제이익 등을 통해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채무면제이익 등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데, 이때 보전 대상이 되는 '이월결손금'에는 공제 시한이 경과하여 더 이상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할 수 없는 결손금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채무면제이익을 이러한 소멸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도 익금불산입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방법을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1.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는 방법
2. 결산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이월결손금을 보전하고 이익잉여금(결손금)처리계산서에 계상하는 방법
3.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 후,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에 보전 충당 사실을 표시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불산입하는 방법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전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