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재산세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위한 판정 기준이며, 재산세는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부과됩니다.

재산세 부과 시 비사업용 토지라는 별도의 과세 항목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의 지목과 이용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세됩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잡종지 등은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 토지들은 대부분 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등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3. 분리과세대상: 농지, 임야, 목장용지, 공장용지 등 국가의 보호·지원이 필요한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재산세는 토지의 실제 현황에 따라 과세 대상이 결정되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토지가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거나 별도합산·분리과세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