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유지관리업(업종코드 0035)은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시설물유지관리업(업종코드 0035)은 건축물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물을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합니다.

현재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2024년 1월 1일부로 등록이 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으로 신규 등록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기존 사업자들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 및 관리 기준

• 업종 전환: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합공사(건축·토목공사업) 또는 전문공사(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 도장·습식·방수·석공, 철근·콘크리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로 업종 전환을 완료해야 했습니다.
• 등록기준 유예: 업종을 전환한 사업자는 전환한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자본금, 기술자 등)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갖춘 것으로 인정받는 유예 혜택을 받습니다. 특정 요건(시공능력평가액 및 평균 실적 기준)을 충족하는 영세 사업자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유예가 가능합니다.
• 실적 인정: 업종 전환 시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실적은 전환한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전환 시점에 따라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하는 특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업종 전환 현황이나 현재 보유 중인 면허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또는 관할 건설업 등록관청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