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를 현금 결제 시 7,000원, 카드 결제 시 7,700원으로 차등 가격을 책정하여 받는 행위가 처벌 대상인가요?

신용카드 결제 시 현금 결제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에는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거나 현금 결제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형사 처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가맹점 계약 해지: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반 사실을 통보받는 경우, 가맹점 계약을 해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결제 수단에 따라 가격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