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대회 참가비 외 비영리단체의 다른 수입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영리법인과 경쟁이 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범위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 및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익사업으로 과세되는 주요 수입

• 사업소득: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 이자 및 배당소득: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자산 양도소득: 주식, 신주인수권, 출자지분 및 유형·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단,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 처분 등은 제외)
• 기타 수입: 광고수입, 운동경기 중계료 및 입장료,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유가증권 대여 수수료 등

2.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교육서비스업,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용역 등
•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자산수증이익)
• 일시적인 저작권 사용료,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

3. 주의사항

• 수익사업 개시신고: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장부 기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은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은 해당 사업의 성질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제 수행하는 사업의 실질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