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 유급휴무수당을 받기 위한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 판단 시 지각이나 조퇴도 결근으로 처리되나요?

지각이나 조퇴는 근로기준법상 결근으로 처리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 요건인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단 몇 분이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 공제: 지각, 조퇴, 외출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만큼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분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삭감 금지: 지각이나 조퇴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1일 결근으로 처리하여 주휴수당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개근과 만근의 구분: 취업규칙상 '만근(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는 것)'과 법적 개념인 '개근'은 다릅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법적 기준인 '개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