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차량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리스 차량도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제도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관련 비용을 손금(또는 필요경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적용 대상 및 요건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리스(금융리스·운용리스)를 통해 임차한 승용차는 업무용 승용차 비용 특례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임직원 등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됩니다.
•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기 위해 차량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비치해야 합니다. 미작성 시에는 연간 1,500만 원(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비용이 인정됩니다.
• 명세서 제출: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비용 인정 범위 및 한도

• 감가상각비 상당액: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보며, 연간 800만 원(부동산 임대업 주업 법인 등은 400만 원)을 한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한도 초과액은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 수선유지비 구분: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리스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제외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 사적 사용 금지: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사용자에게 소득처분되어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용번호판 부착: 취득가액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으로서 법인 명의로 리스한 경우,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으면 관련 비용 전액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