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식당에서 현금은 정상가로 받고 카드나 세금계산서 매출에 부가세를 추가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현금 결제와 카드·세금계산서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차등 적용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허용되지 않는 위법한 거래 방식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로 법령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결제 수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임의로 추가하거나 차등하여 징수하는 것은 과세표준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특히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공급가액과 세액으로 구분하지 않고 임의로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받는 것은 세법상 정당한 거래징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징수 의무: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결제 수단에 따라 세액을 다르게 책정하는 것은 세법상 근거가 없습니다.
• 공급가액의 계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불분명한 경우, 대가로 받은 금액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를 임의로 조정하여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과세표준 산정입니다.
• 가산세 및 불이익: 사실과 다르게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거나,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등 각종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세무 조사 시 매출 누락이나 과세표준 왜곡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부당한 세액 전가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해당 거래 증빙을 확보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