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일하기로 했으나 사업주가 일이 없다는 이유로 쉬라고 할 경우, 휴업수당 등 대응할 방법이 있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9월 4일부터 9월 18일까지 근로하기로 정해진 기간 중 사용자의 사정(일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휴업하게 되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휴업수당 청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노동위원회 승인 예외: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휴업수당을 기준 미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3. 근로자성 입증: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사실(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업무 지시 내용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권리 구제: 사용자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수당 미지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업을 통보한 것이라면,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휴업수당) 지급을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