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레퍼럴 소득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레퍼럴 소득(추천인 보상금 등)은 일반적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의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며, 여기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추가되어 총 22%가 됩니다. 이때 '기타소득금액'은 지급받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및 세액 계산

1. 필요경비 의제: 레퍼럴 소득이 일시적인 인적용역 제공의 대가로 분류되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이 60%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도 필요경비로 산입 가능합니다.
2. 세액 계산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20% = 원천징수할 소득세
   • 예: 100만 원을 지급받는 경우, 필요경비 60만 원을 제외한 40만 원이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이에 20%를 적용한 8만 원이 소득세가 됩니다. (지방소득세 8천 원 별도)

과세최저한 적용

기타소득금액(필요경비 차감 후 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건별 판단은 소득의 발생 근거와 지급 사유를 고려하여 거래 단위로 결정됩니다.

유의사항

• 레퍼럴 활동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 방식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활동의 성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급 시점에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며,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