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주택 소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나요?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은 취득세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한 시점에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취득세는 등기나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실상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이때 해당 주택은 1세대의 주택 수 산정 시 소유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주택 소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이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시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는 세율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지분율이 100분의 40 이하인 주택, 또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 주택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특례가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주택 수 포함 여부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요건을 따르며, 상속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주택의 요건과 보유 기간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법정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