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중도 해지 시 세금 불이익에 대한 예외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의무가입기간인 3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로 보지 않아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부득이한 중도 해지 사유

다음 사유에 해당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세금 혜택이 취소되지 않고 추징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를 포함합니다.
•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재난으로 인한 경우입니다.
• 퇴직 또는 사업장 폐업: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상해·질병: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유의사항

• 증빙 제출: 위 사유로 인한 해지 시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중도 인출: 의무가입기간(3년) 내라도 총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는 세금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 계좌 이전: 금융회사 간 전용계좌 이전은 해지로 보지 않으므로 세금 혜택이 유지됩니다.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사유 없이 해지하면 그동안 적용받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일반 이자·배당소득세율(15.4%)이 적용되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