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건별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건별 계산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천 원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요청받은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매출전표를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부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해야 할 금액과의 차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때 건별 계산 금액이 5천 원 미만이면 5천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시정 명령 및 과태료: 국세청장 등은 신용카드 거래 거부나 사실과 다른 매출전표 발급을 한 가맹점에 대해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3회 이상 통보받고 그 합계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5회 이상 통보받은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등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