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중도 해지 시 발생하는 세금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의무가입기간인 3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는 경우, 그동안 적용받았던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이 취소되어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율인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ISA의 주요 세금 불이익 및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 혜택 취소: 중도 해지 시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가 적용되지 않으며, 저율 분리과세(9.9%) 대신 일반 과세 세율인 15.4%가 적용되어 원천징수됩니다.
• 추징 절차: 금융회사 등은 해지 시점에 비과세·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예외 사유: 다만,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질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 해지로 보지 않아 세금 혜택이 유지됩니다.
• 중도 인출: 의무가입기간(3년)이 지난 후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의무가입기간 내라도 총 납입원금 범위 내에서는 세금 불이익 없이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단, 인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지하면 그동안의 절세 효과가 사라지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최소 3년의 유지 기간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