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한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했을 때 국세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해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매출 누락뿐만 아니라 이중장부 작성, 거짓 증빙 수취, 재산 은닉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산일: 일반적인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기간이 시작됩니다.
• 적용 범위: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인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가산세: 부정행위로 인한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산세에 대해 10년(역외거래 1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 효력: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하며, 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당연무효가 됩니다.

부정한 행위로 인한 매출 누락은 세금 추징 외에도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