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관련하여 한 차례 세무 조사를 받은 후에는 다시 조사가 나오지 않는다고 안심해도 되나요?

세무조사를 한 번 받았다고 해서 향후 세무조사 대상에서 영구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해서도 재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재조사가 가능합니다.

• 조세탈루 혐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거래상대방 조사: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재조사 결정: 심사청구, 이의신청, 심판청구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 부분조사: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 기타 사유: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경제질서 교란 혐의로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등

또한, 과거에 조사를 받았더라도 새로운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 결과에 따라 언제든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가 있거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 이후에도 세법에서 정한 신고·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거래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