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산으로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소득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택 수 계산 시, 부부 소유 주택은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주택 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부 합산 원칙: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 동일 주택 소유 시 처리: 동일한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되는 경우, 지분이 더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동일하다면 부부간 합의에 따라 정한 1인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 공동소유 주택: 원칙적으로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다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이거나, 고가주택의 30%를 초과하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될 수 있습니다.
• 다가구주택: 원칙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
• 전대·전전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소득 과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 본인의 소유 주택을 기준으로 인별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1세대 1주택자 판정 등 특례 적용 시에는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등 세목별로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