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없을 시 임대차 계약을 자진말소할 수 있나요?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 현재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이라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할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절차: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신청서에 등록 말소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임차인 동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동의서가 필요하지만, 질문하신 것처럼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 동의 절차가 불필요합니다.
• 폐지 유형 임대주택 특례: 2020년 8월 17일 이전에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가 가능하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됩니다.
• 주의사항: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면 해당 주택은 더 이상 민간임대주택으로서의 세제 혜택(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에는 소유권 등기에 부기등기된 사항을 말소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서류 제출이나 행정 절차는 관할 지자체 주택과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