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가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상속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을 통해 2주택이 된 경우,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일반적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과세 원칙이 적용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양도 순서의 중요성: 상속주택 특례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되므로, 반드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상속주택의 판정: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거주기간·상속개시 당시 거주 여부·기준시가 순으로 판정된 선순위 1주택만 특례 대상이 됩니다. 후순위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일반주택의 범위: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택(또는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의해 취득한 신축주택)이어야 합니다. 상속개시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공동상속주택: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봅니다. 소수지분만 상속받은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본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상속주택의 선순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