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대상 체납자의 재산 해외 도피 우려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5천만 원(지방세는 3천만 원) 이상의 국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로서, 압류·공매, 담보 제공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

재산 해외 도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의 국외 이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국외로 이주(국외 3년 이상 장기체류 포함)한 경우
• 고액의 국외 송금: 출국금지 요청일 현재 최근 2년간 미화 5만 달러(지방세는 3만 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경우
• 국외 자산 발견: 미화 5만 달러(지방세는 3만 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 자산이 발견된 경우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법령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 잦은 국외 출입: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업 목적, 질병 치료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국외 출입 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경우
• 사해행위 소송: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 처분 등으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중이거나 거짓 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경우

위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국외 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거나 본인의 신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