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1. 산정 기간: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발생일 전 1개월 동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산정 식: (산정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 기간 중의 가동 일수)
3. 포함 대상: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통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를 포함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제외됩니다.
4. 동거 친족: 동거하는 친족이라도 일반 근로자가 1명이라도 함께 근무하고 있다면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예외적 판단 기준

• 법 적용 사업으로 보는 경우: 위 산정 결과가 5명 미만이라도, 산정 기간 중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5명)에 미달한 일수가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라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 법 적용 사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산정 결과가 5명 이상이라도, 산정 기간 중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라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 연차유급휴가 적용: 연차유급휴가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