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 네이버 OGQ, 카카오이모티콘, 미리캔버스처럼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 네이버 OGQ, 카카오이모티콘, 미리캔버스 등과 같은 활동은 당장 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활동의 성격에 따라 취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수익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이를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취업으로 간주되는 주요 기준

•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취업으로 간주됩니다. (단, 휴업신고를 하였거나 부동산임대업 등 예외 사유는 제외)
• 계속적·반복적 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취업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회통념상 취업: 그 외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취업으로 봅니다.

주의사항 및 대응 방법

1. 신고 의무: 수익이 당장 발생하지 않더라도 해당 활동이 사업자등록을 수반하거나 계속적인 인적용역 제공에 해당한다면, 실업인정 시 반드시 담당자에게 사실대로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2. 부정수급 주의: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급여 지급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추가 징수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담당자 확인: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계약 형태, 활동 빈도, 사업자등록 여부 등)에 따라 취업 여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활동을 시작하기 전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당 활동 내용을 설명하고 수급 자격에 영향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일시적인 창작 활동이라 하더라도, 향후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사업적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고용센터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