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고용장려금 및 실업급여 등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 하는 행위는 부정수급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부정수급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고용 및 허위 근로: 실제로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음에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또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등록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 임금 및 근로시간 조작: 지원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이나 근로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재하여 더 많은 지원금을 받는 행위입니다.
• 이직 사유 허위 신고: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실제 이직 사유(자발적 퇴사 등)를 비자발적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취업 사실 미신고: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계속해서 급여를 수급하는 행위입니다.
• 지원금 중복 수급 및 요건 위반: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제한됨에도 이를 숨기고 신청하거나, 고용조정 제한 기간 내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등 지원 요건을 위반하고도 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서류 위조 및 변조: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부 등 증빙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여 제출하는 행위입니다.

부정수급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은 물론 고의성 여부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될 수 있으며, 향후 3개월에서 12개월까지 지원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16조 등에 따라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기재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