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 시 직계 존비속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계 존·비속'의 범위는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와 혈연관계에 있는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직계 비속(자녀, 손자녀 등)을 의미합니다.

고령자고용지원금 및 관련 고용장려금 제도에서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을 고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사업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을 고용하여 장려금을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확인 시 유의사항

• 직계 존속: 부모, 조부모 등 사업주의 위 세대 혈족을 말합니다.
• 직계 비속: 자녀, 손자녀 등 사업주의 아래 세대 혈족을 말합니다.
• 친족 범위: 며느리나 사위는 직계 존·비속이 아닌 친족 관계에 해당하나, 고용장려금 지원 제외 기준인 '직계 존·비속'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각 장려금의 세부 지침에 따라 친족 범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고용 관계가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판단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장려금 신청 시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사업주와의 관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원 제외 여부는 사업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월평균 보수(124만 원 미만 시 제외), 정년 전 피보험자격 취득기간(2년 미만 시 제외) 등 다른 요건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전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