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관련 고용센터 통합전산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및 고용정보시스템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 및 제15조의5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통합정보전산망을 통해 관리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고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원·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과 전산망을 연계하여 구인·구직 정보, 피보험자격, 소득 정보 등을 수집·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전산망을 통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정보의 연계 및 활용: 고용센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하여 피보험자격, 소득 수준, 자격 취득 정보 등을 확인하며,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선발 및 급여 지급·환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합니다.
2. 개인정보 보호: 통합정보전산망을 이용할 때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처리하며, 수행기관 및 담당자별로 이용 가능한 정보의 범위와 권한이 엄격히 지정됩니다.
3. 자료 제공 요청: 고용노동부장관은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합니다.
4. 업무 위탁: 고용정책 기본법 제40조에 따라 고용정보시스템 및 통합정보전산망의 구축·운영 업무는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하여 수행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의 전산망을 통한 구체적인 조회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본인의 업무 권한 범위 내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