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 시 양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 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한도액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및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원칙: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한(또는 지급할)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2. 예외적 평가: 지급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차액 발생 시 특례: 지급 금액과 위 평가액(시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금액과 평가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4. 사업장별 배분: 양도인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양수한 사업장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공통되는 경우 배분액 포함)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때, 사업용 부동산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는 '그 사업에 관한 국세'에 포함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