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기대권으로 승소했는데 이후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갱신기대권 인정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하셨다면, 노동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사용자는 귀하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승소 이후 주요 절차 및 확인 사항

1. 구제명령의 이행 확인: 노동위원회의 판정문이 송달되면 사용자는 판정 내용(원직복직 및 임금 지급)을 이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판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임금 상당액 지급: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구제명령 불이행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3. 금전보상명령의 활용: 만약 승소 판정 이후에도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복직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노동위원회에 원직복직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을 명했더라도 정당한 금전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금전보상명령을 받을 구제이익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4. 행정소송 대응: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의사항

• 구제이익: 사용자가 복직을 명하더라도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 등 실질적인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구제이익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 이행강제금: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은 판정문의 내용과 사용자의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판정문을 지참하여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