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소지자가 이직할 때 원 근무처에서 이직 동의서를 써주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 근무처에서 이직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여부나 퇴직 사유에 따라 이직 동의서 없이도 근무처 변경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이직 동의서가 면제되는 경우

• 근로계약 기간 만료: 원 근무처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이직 동의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 외국인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원 근무처의 휴·폐업, 임금체불, 근로계약 위반(허가받은 직종 외 업무 지시, 부당한 부서 이동 등)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잘못이 아닌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직 동의서 대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소명할 수 있습니다.

2. 입증 서류 준비 및 소명 절차

이직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귀책 사유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 임금체불: 관할 고용노동부에서 발행한 '체불금품확인원'을 제출합니다.
• 근로계약 위반: 업무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신저 대화 내역, 부당한 부서 이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내 문서, 사직서, 기타 업무 수행 기록 등을 통해 허가받은 직종과 다르게 근무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 휴·폐업: 사업자등록 상태 확인서 등 휴·폐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주의사항

• 사전 허가 대상 직종: 판매사무원, 주방장, 디자이너 등 사전 허가 대상 직종은 새로운 근무처에서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출입국·외국인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근무를 시작하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심사 기준: 이직 동의서가 면제되더라도 새로운 근무처에 대한 심사는 최초 비자 신청 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새로운 회사의 자격 요건, 직종 적합성, 고용 사유 등을 다시 검토하므로, 고용사유서와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이 근로계약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면, 관련 증빙 자료를 지참하여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출입국 민원 대행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